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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전국 읍, 면, 동에서 조사반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합니다. 특히 2018년 1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위한 절차로서 3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분들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허위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는 공무원 시험 응시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많이 하실텐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
2018. 1. 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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