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 환불제도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결함 사고와 관련해 환불이나 보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문제가 있어도

영업사원을 통해서 얘기하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는 정도였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차 하자 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인 일명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레몬법(Lemon Law)?

단맛이 나는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레몬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소비자법에 관련 조항을

갖고 있었지만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인해 교환 환불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레몬법의 시행으로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조치를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 발견 후

교환 및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있는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 및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3.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4. 하자차량 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통보할 것

 

 

 

교환 및 환불 하자 입증책임자는

자동차가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며,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 후

중재위원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잘 시행될지

의문이 들긴하지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