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과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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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 가능한 수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질서를 정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여 모근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일이 2017년 3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날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아마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남을 날이 될 것이라고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단심제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위조, 변조, 허위, 증명 따위가 증명된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

2017. 3.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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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후보 예정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은 원래 2017년 12월 20일 이였지만 탄핵시계의 흐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시계는 계속 흐르는 상황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각 정당별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당별 대통령 후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탄핵결과도 나오진 않았지만 벌써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도 있지만 대부분 탄핵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2월 21일 기준으로 정리) 정당 및 후보 이름은 ㄱ,ㄴ 순입니다. 국민의당 아직 대통령 후보 경선전이며 3월 26일이면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박지원 당대표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안철수 국회의원 더불어민..

2017. 2. 21. 13:18